티머니·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매년 529억 원 증발 방지,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물처럼 사라지는 529억 원?
앞으로는 ‘소멸시효 사전 안내’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티머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충전금이 매년 500억 원 넘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사전 안내를 받아볼 수 있고, 약관과 실물카드에도 소멸시효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정확히 뭔가요?
교통카드, 모바일 페이, 앱머니 등 미리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전자금융 수단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티머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머니, SSG머니, 배민페이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용자는 현금처럼 사용하되, 충전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멸시효’를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2. 매년 529억 원 증발…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소멸된 충전금은 총 2116억 원, 연평균 약 529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 사용자가 제때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자동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도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곧 국민 대다수가 잔액이 소멸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3. 이제부터는 사전 알림이 의무!
권익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습니다.
- 소멸시효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사전 안내
-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내용 전송
- 소멸시효 정보를 약관과 실물카드에 표시
- 굵고 큰 글씨로 명확하게 안내
- 요약동의서 제공으로 이용자 인지 강화
- 결제 전 사용자에게 간단한 요약형 안내문 제공
- 이용자 동의하에 개인정보 수집 가능
- 이메일, 연락처 수집을 통해 개별 안내 가능
- 소멸 잔액 공익사업 활용
- 미사용 잔액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익목적에 재투자
4.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
지금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사업자가 따로 알릴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약관이나 상품 설명에서도 관련 안내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사전에 소멸일자와 사용 가능성에 대해 통지받고, 사용 유도까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정책 기대 효과
- 소비자 권익 강화
- 불필요한 재산 손실 방지
- 사업자의 책임 강화
- 소멸된 잔액의 공공기여 가능성 확대
권익위 송영휘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 마무리
한 번 충전하고 깜빡 잊어버린 1,000원, 5,000원, 10,000원... 이런 금액들이 모여 수백억 원의 ‘묻힌 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를 사전에 안내받고, 약관에서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사라졌던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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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습관이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줍니다.
🔍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 044-200-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