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8만 명에게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와 보육료가 추가 지원됩니다. 공립·사립유치원, 어린이집별 지원 내용과 향후 확대 계획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5세 유아 약 28만 명,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2025년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8만 8000명에게 교육비 및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확정하고, 총 12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유형별 기관의 실질 부담금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1. 유치원 지원 내용
- 공립유치원 : 별도 학부모 부담금 없이, 기존 방과후과정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 지원
- 사립유치원 :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 중 정부 지원 외의 차액 11만 원을 추가 지원
2.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어린이집 : 지자체 추가 지원을 포함한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부담해온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을 직접 지원
3.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로드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5년 : 5세 유아
- 2026년 : 4~5세 유아
- 2027년 : 3~5세 유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이와 같은 로드맵은 영유아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왜 중요한가? 유아교육비 부담 현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된 누리과정을 도입해 왔지만, 여전히 3~5세 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각종 교육비·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 왔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지원금 외의 차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고,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게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그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 유아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5. 전문가 발언 및 기대 효과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실현이 가능해졌다”며,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여성의 경력 단절 완화, 유아교육의 질 향상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요약 및 문의처
1) 지원 시작일 : 2025년 7월분 ~
2) 지원 대상 : 5세 유아 약 28만 8000명
3) 지원 내용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지원
- 사립유치원: 차액 11만 원 지원
-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7만 원 지원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 044-203-7218)
이번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본격화했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3~5세 전체로 확대되는 이 정책이 더욱 촘촘하게 설계되고 실행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다 밝고 평등하게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